좌회전 금지구역 위반 차량과 충돌사고, 과속 시 형사처벌 수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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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회전이 금지된 구역에서 좌회전하던 차량을, 신호를 받고 직진하던 제 차량이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재 조사 중인데 제 과속이 의심된다고 합니다. 불법 좌회전 차량의 조수석을 정면으로 들이받아 조수석에 타고 있던 승객은 사망했고, 운전자는 의식불명 상태입니다. 만약 제 과속이 확인될 경우 형사상 처벌(책임)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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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송득범 변호사
법무법인 주한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주한의 송득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신호위반과 질문자의 과속이 경합되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상대방이 의식 불명 상태에서 현재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보험 가입여부, 동종전과가 있는지 등을 종합하여 방어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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