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범죄뿐만 아니라 모든 형사사건에 있어 초기(경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시 변호사가 동행하면 질문자가 무혐의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의 질문요지 등을 파악하여 사건에 대한 대처를 충실히 할 수 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후 경찰조사 후 검찰에서는 거의 조사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더더욱 그렇습니다. 경찰조사시 변호사와 동행하려면 먼저 변호사와 상담 후 고소장 등을 정보공개청구하여 사건을 파악한 후 경찰조사에 함께 가서 조사를 받는게 좋습니다.

재산범죄는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서류 증빙이 중요하기 때문에 무혐의를 주장하신다면 더욱 치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첫째, 경찰 조사에서의 무혐의 대응 방법입니다. 재산범죄(사기, 횡령, 배임 등)의 핵심은 편취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단순히 억울하다는 감정적 호소보다는 당시의 계약서, 이체 내역, 주고받은 메시지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고의가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특히 수사관의 질문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 채 답변하다 보면 본인도 모르게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로 조서가 작성될 수 있으므로,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미리 정리해 보는 과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둘째, 변호사 조사 동행 절차와 효과입니다. 변호사와 동행하려면 먼저 변호사를 선임한 후, 해당 변호인이 경찰에 변호인 선임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변호인은 경찰과 연락하여 조사 일정을 조율하게 됩니다. 조사 당일 변호사는 상담자님의 바로 옆에 앉아 다음과 같은 도움을 드립니다. 1. 심리적 안정: 수사관의 고압적인 태도나 유도 심문을 차단하여 상담자님이 당당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2. 실시간 조력: 답변하기 곤란하거나 법리적 해석이 필요한 질문이 나올 경우 잠시 휴식을 요청하고 변호사와 상의할 수 있습니다. 3. 조서 검토: 조사가 끝난 후 작성된 피의자 신문 조서에 상담자님의 취지가 정확히 반영되었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수정을 요구합니다. 셋째, 변호인 의견서의 제출입니다. 조사를 마친 뒤 변호사는 상담자님의 진술과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무혐의의 근거를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이는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보낼지(송치), 아니면 자체적으로 종결할지(불송치) 결정하는 데 중요한 법적 근거가 됩니다. 재산범죄는 첫 조사에서의 진술이 사건 전체의 향방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로시컴 심화상담을 통해 본인의 상황에 맞는 예상 질문과 답변 가이드를 확인하시고, 무혐의 소명을 위해 필요한 핵심 증거 리스트를 점검받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와 조사에 동행함으로써 절차적 권리를 보호받고, 진술 내용이 법리적으로 정확하게 조서에 반영되도록 조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