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유책 배우자이긴 하지만 양육권은 양보할수가 없습니다. 가정에 충실하지 못한 아내로 인해 저는 바람을 피우게 되었고 이혼 소송 대처 준비중입니다. 비록 제가 잘못한거는 맞지만 이유를 제공한 그런 아내의 손에 아이를 맡길 수가 없어요. 이런 경우에도 제가 양육권을 가질 가능성이 있나요?
김만수 변호사
KL 법률사무소
우선, 유책배우자라는 사실이 양육권을 자동으로 포기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한국 법원은 양육권 결정을 내릴 때 부부 간의 잘못보다는 아이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즉, 양육권 분쟁에서 중요한 것은 부모의 과거 행동보다는 아이의 현재와 미래의 안정과 행복입니다.
물론, 바람을 피운 것이 여러분의 잘못이라는 점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의 행동이 여러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양육권 분쟁에서는 상대방 배우자의 양육 능력과 가정 환경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유리한 결과를 얻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양육권을 주장하시려면 여러분이 더 안정적이고 적합한 양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경제적 능력, 생활 안정성, 아이와의 관계, 주변 가족의 지원 등을 법원에 상세히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혼 소송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철저한 준비를 하시는 것이 승소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