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개인회생 신청시 자녀 등본이 필요한가요?

Q

엄마인 제가 친권 양육권 가지고있는데 전남편이 개인회생으로 자녀 등본을 달라고 합니다. 개인회생신청시 자녀등본이 필요한게 맞나요?

A
Expert Profile
이재열 변호사
법률사무소 레이
개인회생 절차에서 자녀의 등본은 부양가족 확인을 위한 자료로 요청될 수 있습니다. 전남편이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포함해 변제계획을 세우려는 경우, 자녀와의 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자녀의 등본에는 법정대리인(친권자)인 귀하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남편이 친권자가 아니라면 등본 발급 권한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친권·양육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발급 동의를 요구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등본 제공이 부담스럽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대응 방안을 논의해 보세요. 자녀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상황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의 요청 등 객관적 사유가 없다면 등본 제공을 거절할 권리도 있습니다. 전문 변호사를 통해 법적 의무와 권리를 명확히 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추가적인 문의가 있다면 관련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나도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로시컴 전문가가 명쾌한 해답을 드립니다.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지금 가입하면 결제 금액의 10% 혜택

  • 🪙 5% 본인 적립 (다음 상담 시 사용)
  • 🌱 5% 로시컴 법률구조재단 자동 기부
1초 간편가입하고 혜택 받기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