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한잔 마시고 집에 가려고 계산하고 나오면서 같이 자리를 했던 여성분 엉덩이를 툭툭 치면서 조심히 들어가라고 했고 이걸로 고소를 당했어요. 그래서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가 예정되어 있는데 성범죄변호사 선임해서 대응하면 처벌 안받고 끝낼 수 있을까요?
배형근 변호사
법무법인 파트원
선생님의 행위는 강제추행(기습 추행)에 해당될 수 있으며, 법적 판단이 매우 복잡합니다. 단순히 폭력이나 협박이 동원되었다고 해서만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갑작스러운 행동이나 기습적인 행위 또한 폭행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우선 변호인과 상담하여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상대방의 의사 표현, 선생님의 행동 태양, 피해 정도 등 다양한 요소를 면밀히 검토/정리하고 변호인을 통해 합의 시도 및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이 외에 정상관계 자료 수집/정리를 통해 양형 변론을 병행하셔야 하는 사안입니다.
이를 위해 조사 동행 및 자료수집/정리, 의견 개진 등 세부적인 절차를 모두 도와드리고 있으니 답변 내용 참고하시길 바라며 연락 주시면 신속하게 대응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