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카가 미성년자인데, 최근에 온라인 채팅어플을 통해 알게된 성인남성에게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이미 경찰에 신고한 상태지만, 가해자는 조카가 미성년자인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이 엄마가 없어 저희가 대신 돌보고있는데, 조사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금이라도 변호사를 선임하는게 좋을지 조언부탁드립니다.
배형근 변호사
법무법인 파트원
현재 성인을 상대로 성추행을 했을 경우, 일반적으로 강제추행 내지 준강제추행으로 적용해 형법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형법이 아닌,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가 적용되며 더욱 무거운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성추행 사안의 경우 앞서 조카분이 자신의 나이 등 인적 사항을 언급한 문자 내역이 있는지,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하고 있었는지가 관건이며 사건 당시 경위, 주변 cctv 확보 등 직접/간접 증거 등을 확보하여 사건의 경과를 정리하고, 당시의 상황을 명확히 기억 및 기록해야 하여 사건과 관련된 모든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 과정에서 증거 등을 확보하고, 개인 당사자가 직접 의견 개진을 하기란 쉽지 않으니 변호인의 조력이 불가피한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