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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은 합의해도 처벌받나요?

Q

술자리에 시비가 붙어서 싸움이 있었는데 입건된 상황입니다. 한명 상대로 여러명이 달려들었기 때문에 특수폭행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폭행이면 그냥 합의로 끝내면 처벌 안된다고 알고있었는데 특수폭행은 합의가 안된다고 하시네요. 어떻게 해야할지..폭행변호사님께 상담받아보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배형근 변호사
법무법인 파트원
술자리에서의 시비로 인해 폭행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에 피해자와 합의만 한다면 사건이 종결됩니다. 다만, 폭행 과정에서 한 명을 상대로 다중이 위력을 보였다면 '특수'폭행에 해당되기에 이야기가 달라지는데요. 특수폭행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지 않으며,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수사가 진행되며 형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수 폭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하고 있으니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진술과 변론 절차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양형요소로는 반성문, 탄원서 외 세부적인 살아온 환경, 직업, 연령, 가족관계, 질병, 기타 등 토대로 섬세한 스토리텔링 형식의 의견 개진이 필요하며, 중요한 정상참작 요소인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특수폭행 기소유예를 목표로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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