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에서 추행으로 신고가 되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조사받기 전에 변호사상담을 먼저 받아보려는데 지금 어떻게해야할지 사실 멘붕인 상태입니다.. 처벌은 얼마나 될지 부끄럽지만 이제와서 두려워지네요.. 성범죄전문 변호사상담 받을수 있을까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서 선생님께서 찜질방 내에서의 성추행 신고를 당해 경찰조사를 앞두신 상황인데요. 우선 성추행 건으로 강제추행 죄가 성립이 되는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합니다.
만약 본 혐의로 유죄 인정 시 법정형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할 수 있는 사안이기에 신중하게 대응하셔야 하는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질문 내용을 보아 혐의를 인정하시는 사안이시라면, 자신의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모습 등 질문자님께서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고 있으며,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겠다는 모습으로 선처를 구해야 할 사안입니다.
더불어, 피해자와의 합의 및 양형적인 부분에 있어 정상관계 수집/정리/ 적극적 의견 개진을 통하여 검찰 불기소 처분의 일종인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답변 내용 참고하시길 바라며, 질문자님께서는 조사전에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하여 경찰 조사 준비, 경찰 조사 동행 및 조력 등을 시작으로 적절하고 신속한 진행 및 대응 등을 조력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