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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성추행 무고죄 고소할 수 있나요?

Q

혼잡한 버스에서 중심 잘 못 잡았다가 변태 취급 받고 성추행 고소까지 당했어요. 바로 사과도 했고 경찰서까지 끌려가서 제대로 해명했는데 이런 일을 겪네요. 너무 억울하고 이제는 화도 나는데 제 말을 믿어주지 않으니 법적 대응밖에 남은 옵션이 없습니다. 변호사 도움 받아서 진상 밝히고 억울한 건 무고죄 고소로 보상 받으려고 합니다.

A
Expert Profile
박영섭 변호사
법무법인 중현
대중교통의 특성상 유동인구가 많은 만큼 불가피하게 신체 접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신체 접촉으로 인해 형사 고소를 당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본 사안은 공중밀집장소 추행 죄로 의율될 수 있으며 성적 의도로 타인을 추행했다면 협박이나 폭행 없이도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혼잡한 장소에서 범죄가 성립되는데요. 이는 법정형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보안처분 또한 이루어질 수 있으니 한시라도 빨리 법적 조력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형사 입건되며 피해자의 주장이 객관적으로 신빙성이 인정된다면 형사 처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사안은 붐비는 버스 내 이루어진 추행이라는 점에 대한 쌍방의 각 주장의 신빙성 유무에 따른 쟁점과 판단이 핵심일 것이며 선생님께서는 본사건의 경위를 구체적이고 논리정연하게 성적 의도로 추행한 것이 아님을 적극 소명하셔야 합니다. 이와 같은 형태로 무혐의 또는 무죄 판결을 도출해 내어 무고, 형사보상의 방안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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