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 카메라가 오작동으로 잘못 눌러져서 사진이 찍혔는데 하필 에스컬레이터 타고가는데 바로 위에 여자 뒷모습 정확히 하체 쪽이 크게 찍혔습니다. 이걸로 카촬죄 신고를 당했고 경찰조사를 받았는데 경찰에서는 제말을 믿지 않고 포렌식도 한다고 합니다.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변호사 상담을 받을 수 있을까요? 카촬죄 사건에 유능한 변호사 추천 가능한가요? 앞으로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박영섭 변호사
법무법인 중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어 그 처벌 수위도 상당한 편인데요. 유죄 인정 시 이와 더불어 보안처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응에 신중하셔야 합니다.
카촬죄의 경우 과실범이 없기 때문에 고의가 없었음을 토대로 법리적 다툼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지나, 이를 수사기관과 법원으로부터 인정받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안의 경우, 무혐의 변론을 적극 주장함과 더불어, 수사기관의 판단 시점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유죄의 심증을 굳히는 상황이라면, 다른한편의 플랜을 두고 진행을 염두에 두셔야 하는 것 또한 현실적인 방안입니다.
상황에 따라 오히려 더욱 가중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 사안이므로, 무혐의 변론을 진행하되, 추후 상황 변동에 따른 대비를 통해 성범죄 전력이 남지 않도록 기소유예 목표로 전환하는 것 또한 대응 방안이므로 두가지 플랜을 모두 두고 가셔야 함을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