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가 시켜서 한 공금이체로 저도 횡령 공범인가요?

Q

공금횡령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횡령전문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제가 공금횡령을 한게 아니고 저는 횡령인지도 모르고 회사 상사가 시키는대로 했는데 저도 공금횡령 공범이 됐습니다.. 횡령전문변호사 조력 받으면 처벌 안될 수 있을까요?

A
Expert Profile
박영섭 변호사
법무법인 중현
공금횡령죄는 업무상횡령죄로 형사처분이 내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범죄임으로, 우선적으로 성립요건을 꼼꼼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공금횡령의 경우 타인의 재물을 위탁받은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것이며, 법정형10년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해당 사안에서 회사 상사가 시킨 업무상횡령 자체에 관한 고의 즉 인식 및 용인이 없었다고 판단되게 하는 것이 쟁점이며 주장을 뒷받침 해줄 정황 증거 자료를 최대한 수집해서 해당 사실관계에 있어 공범이 아님을 적극 주장해야합니다. 현재의 수사기관의 관점에선 고의로추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변호인은 피의자의 입장에서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정황 증거나 관련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제시해야합니다. 이를 위해서 면밀한 사실관계 조사와 함께 전문가의 의견 청취, 관련 문서 확보 등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참고하시고, 보다 궁금한점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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