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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하자 보증금 문제

Q

안녕하세요 2021년 3월 초 네이버 부동산을 보고 집을 구경갔습니다. 먼저 살고 있던 세입자 짐이 많이 있어서 집을 꼼꼼하게 못보고, 화장실, 베란다, 싱크대가 너무 노후되어있어 부동산에 교체를 물어봤습니다. 집주인이 싱크대, 집 안 수도, 도배 장판을 교체해준다고 했었고, 너무 노후되서 저희가 화장실, 싱크대타일, 현관바닥 타일, 문 페인트, 베란다 페인트 등 수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전에 살던 사람이 나간 뒤 집을 봤더니 짐 때문에 가려져 있던 곰팡이, 벽지, 베란다 바닥 썩은것 등 심각한 하자가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미 계약금과 보증금을 보내서 할 수 없이 수리를 했고, 2~3년 살 생각으로 돈 들여 수리를 했습니다. 집이 노후되어 있어 바닥 크랙, 창문 샷시 옆 구멍 등이 많이 있어 그것도 메꾸고 여러가지 수리를 했습니다. 도배, 장판 하는 사람이 전기 안들어오는곳이 2~3곳 있고, 전등이 안들어오는 곳도 있다고 해서 집주인이 추가로 전기공사와 전등을 바꿔줬는데, 전등 설치비 10만원은 우리보고 부담하라고 했습니다. 집에 이사 온 뒤, 집 안에 냄새가 너무 많이 나서, 하수구 트랩, 싱크대 트랩, 환풍기 댐퍼 등을 설치 했는데도 윗층 음식 냄새가 한집 수준으로 심각했음. 집주인한테 말하기 싫어서 단열벽지, 덕트테이프, 실리콘 등을 구매해 벽, 천장 등을 덧붙였고 잠깐 며칠은 냄새가 줄지만, 며칠이 지나면 다시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걸 6개월간 반복했고, 밥 먹기 전에 냄새가 너무 심해 피톤치트, 레몬 에센셜 오일 등으로 여러번 뿌려서 냄새를 없앤 뒤 식사함. 여름엔 너무 심해서 냄새 탈취기 댕고149000*7개를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음. 그리고 행거 놔둔 곳과, 침대(이사 와서 구매함) 곰팡이로 침대는 버려야돼고, 행거 둔 부분은 심한 결로로 물이 동글동글 맺힘. 행거에 걸어놓은 옷, 옷장에 넣은 옷 등에도 심한 음식 악취(생선비린내)가 베어서 모든 옷을 다시 세탁하고 드라이 하고 있음. 집 주인에게 10월8일 도저히 못버티겠어서 수리 또는 이사 둘 중 하나를 해야 될 것 같다고 전화를 걸었음. 2021.10월13일 다시 전화를 걸어 물어봤더니, 이사를 나가시라고 해서 그 뒤로 집을 찾으러 다녔고, 운 좋게 빈 집이 있어 다른 집을 2021.10월17일 계약함 집 주인에게 10월 31일 이사 나간다고 했더니, 왜 이렇게 빨리 나가냐, 집이 오래돼서 그런거다. 보증금은 다음 세입자가 들어 온 뒤 주겠다. 말하고 있고, 저희는 우리가 고치고 들어왔고, 또 다시 연락하기 서로 피곤하니 이사가는 날 보증금을 돌려주라는 입장입니다. 보증금이 1000만원 밖에 안되기 때문에 충분히 돌려줄 수 있는데도, 줄 생각이 없고, 부동산 중개인은 집이 오래돼서 수리해 봤자 소용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처음엔 보증금만 받고 나가려고 했는데, 우리가 거주 하려고 노동과 돈을 들여서 수리 했는데, 혹시 수리한 비용도 주인에게 받을 수 있나요? 300만원정도 그리고 집 하자로 나가기 떄문에 저희는 이사가는 날까지만 월세를 낸다는 입장이고, 집주인은 더 내야된다는 입장입니다. 지금 이사 날짜는 일주일 남아있는데, 어떻게 해야되는지 알려주세요. 인터넷으로 주문한 내역은 있는데, 오프라인에서 주문한 내역 영수증은 없습니다. 보증금 지급명령신청, 보증금 반환 민사소송 가격도 알려주세요. 그리고 필요한 정보도 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손영호 변호사
법무법인 한원
1. 임대인의 과실로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2.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이 해지가 되었으므로,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필요비 또는 유익비 반환청구를 행사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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