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절차에서 자녀의 등본은 부양가족 확인을 위한 자료로 요청될 수 있습니다. 전남편이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포함해 변제계획을 세우려는 경우, 자녀와의 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자녀의 등본에는 법정대리인(친권자)인 귀하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남편이 친권자가 아니라면 등본 발급 권한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친권·양육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발급 동의를 요구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등본 제공이 부담스럽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대응 방안을 논의해 보세요. 자녀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상황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의 요청 등 객관적 사유가 없다면 등본 제공을 거절할 권리도 있습니다. 전문 변호사를 통해 법적 의무와 권리를 명확히 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추가적인 문의가 있다면 관련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 필수 제출서류에 ‘자녀의 주민등록등본’이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채무자가 부양가족이 있다고 주장할 경우, 법원은 실제 부양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필요 시)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채무자(전 남편)라면, 자녀가 채무자의 부양가족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고, 양육비를 실제로 지급하고 있지 않다면 등본을 요구할 명확한 사유도 없습니다. 즉, 전 남편이 개인회생을 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자녀 등본을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양육권자인 어머니의 동의 없이 임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 역시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필요하시면 변호사 심화상담에서 전 남편이 등본을 요구하는 사유의 타당성, 부양가족 인정 여부, 대응 방식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