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회생의 신청자격 질문자님이 제시한 상황이 정보가 한정되어 있어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아닌지를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재산가치, 현재의 수입, 채무의 성격, 채무의 규모 등을 상세히 확인해야만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일단 개인회생의 신청자격에 대해 대략적으로 설명드리자면 최소한 다음의 3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지속적인 수입 개인회생 절차는 정기적인 수입을 바탕으로 3년 동안 수입의 일정 부분을 매월 꾸준히 납부하면 남은 채무에 대해 면책을 받아 경제적으로 다시 자립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예시] 채무 : 1억 월변제금 : 120만원 변제기간 : 36개월 총변제금 : 4320만원 면책금액 : 5680만원 (갚지 않아도 되는 돈) 면책률 : 57% 그러므로 지속적인 수입이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수입이 있어야만 매월 납부해야 하는 변제금을 지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무적으로 현재 직장이 없다면, 아르바이트나 일용직을 구한 후에 회생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2) 개인회생 일정금액 이하의 채무 개인회생 절차는 모든 채무에 대해 무제한적으로 면책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무담보 채무의 경우 10억원 이하, 담보 채무의 경우 15억원 이하일 때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자신의 채무가 해당 금액을 넘어간다면 개인회생이 아닌 ‘개인파산‘을 고려해야 합니다. ​3) 개인회생 지급불능 상태여야 합니다. 본인의 재산이 채무보다 적어야 합니다. 이는 자신의 현재 재산을 모두 처분하여 채무를 상환할 수 있다면, 회생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이전에 이미 개인 회생을 신청 후 면책을 받은 경우 면책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야 합니다.) ■ 개인회생 절차를 밟을 때 주의해야 할 핵심사항 지난 10년간 도산전문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회생 및 파산 사례를 처리해오며 업체를 선정할 때 다음의 2가지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첫째, 신속하고 정확한 진행 둘째, 변제율을 최대한 낮추는 전략 개인회생 절차는 개괄적으로 신청서 접수, 보정명령, 보정서, 개시결정, 인가결정 등 여러 단계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각 단계마다 채무에 대한 소명, 소득에 대한 증빙, 보정서 작성 등 많은 부분에서 세세한 작업이 필요합니다. 만약 신청자격이 충분하지 않거나 신청자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류가 미비하다면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시행착오로 인해 발생하는 시간과 경제적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신청 과정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신청이 받아들여졌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추가 생계비 등을 최대한 인정받아, 법원에 제출하는 월별 변제금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실제로 본인의 채무 탕감률이 높아져서 개인에게 매우 유리한 상황이 됩니다. 예를 들어 추가 생계비 40만 원을 법원에서 인정을 한다면 월별 변제금이 40만 원 가량 줄어들고 3년 동안 총 납부 금액이 1500만 원 가량 감소합니다. 그리고 그 40만 원은 실제로 본인의 추가 생계비로 사용할 수 있어 일상생활에 숨통이 크게 트입니다. 결국, 개인회생 또는 파산을 결정할 때는 단순히 저렴한 곳이 아닌 전문성을 갖춘 법무법인에서 서비스를 받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유리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