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이라는 명칭을 TV나 뉴스를 통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전에는 음주운전을 세 번 걸렸을 때부터 가중처벌이 적용되었지만, 현재는 10년이내 두 번의 음주운전만으로도 가중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법적 변화는 음주운전의 반복성과 그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심각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기에, 이번에도 처벌을 받게 되면 징역형의 선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만약 지난 10년 동안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다면 가중처벌이 적용되며, 최근 3년 이내에 받았다면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라 실형 선고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적절한 변호 및 감형 요건을 주장하고 증명한다면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닙니다. ​■ 음주운전3회 처벌 규정에 관한 조언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및 제44조에 따라 혈중알콜농도와 이전의 음주운전 처벌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구체적인 혈중알콜농도를 모르기에 정확한 처벌 범위를 알려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지난 10년 내에 음주운전 처벌 경력이 있다는 전제 하에 설명드리겠습니다. 혈중알콜농도가 0.03% 이상 0.2% 미만일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만약 혈중알콜농도가 0.2% 이상이라면,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음주운전3회 대응 전략 질문자분께서 제공해주신 정보만으로 특별한 사정이나 주장할 수 있는 유리한 점을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운전과 관련된 직업을 가지고 있거나 진심어린 반성의 기색을 보인다면, 이는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좋은 사정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음주운전자의 진심어린 반성 및 재발 위험성을 판단할 때,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준비는 변호사와 함께 철저히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결국 양형 기준에 따른 선처 요건을 최대한 제시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여야만 처벌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혈중알콜농도가 낮은 편이며,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될 경우 벌금형 선고의 가능성도 열어둘 수 있습니다. ■ 음주운전3회 형사사건에 있어서의 저의 견해 감형 또는 집행유예를 받기 위한 전략은 변호사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 없이는 구체화하기 어렵습니다. 동일한 상황에서도 변호의 전략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점은 그 사건에 통달한 변호사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변호사라 할지라도 모든 사건을 잘 다룰수는 없습니다. 나와 비슷한 사건을 많이 경험하고 처리해본 대리인이라면 당연히 나의 사건도 잘 진행해줄 것입니다. 음주운전3회로 인해 실형 위험에 처하셨다면, 경각심을 가지고 신속하게 해결책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