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직장인으로 지난 7월경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몰래카메라 촬영 혐의로 신고를 받아 조사를 받았습니다. 휴대전화는 임의제출했고, 현재 포렌식 검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조사 당시에는 기억이 잘 나지 않아 부인했지만, 생각해보니 예전에 여성들을 촬영한적이 몇번 있었습니다. (성적인 목적은 아니었고 단순히 외모나 모습이 좋아 찍었던 정도입니다.) 이런 경우 포렌식 결과로 추가 촬영 사실이 나오면 처벌이 어떻게 될까요? 사회 초년생이라 선처를 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이광민 변호사
NTM법률사무소
1. 여성을 촬영하면 처벌받습니다. 이전에도 비슷한 행위를 하셔서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판단됩니다.
2. 특별법(성폭법)상의 성범죄이기 때문에 시급히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3.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요즘에 성범죄 사건의 경우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왕왕있습니다. 처벌을 받으면 회사내 불이익(징계)도 생길 수 있습니다.
4. 저는 군검사 출신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성범죄 수사, 변호를 한 경험이 많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