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몇년전 신용문제가 있던 고모를 대신해 제 명의로 주택담보대출(9500만원)과 신용대출(6000만원)을 받았습니다. 2023년에 해당 부동산 명의는 고모 앞으로 이전했지만 대출은 여전히 제명의로 남아있습니다. 처음에는 고모가 매달 상환을 하다가 최근 몇달 전부터는 대출금을 전혀 갚지않아 제가 대신 매달 280만원씩 납부중입니다. 문자, 통화, 송금내역등 모든 대납 증거는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두기 어렵고, 부동산을 경매로 처리하고싶은데 경매 진행중에도 담보대출을 계속 납부해야 하는지.. 신용대출과 담보대출을 법적으로 정리할수있는 방법이 없을지요 아내와 공동명의의 주택은 있으나 그집에는 별도 대출이 없습니다. 아이가 아직 6개월이라 너무 불안하고 괴로운 상황입니다. 현실적인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이광민 변호사
NTM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저도 아이가 있지만 힘든 상황이실 것 같습니다.
신용대출, 담보대출에 대하여 타인의 채무임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그동안 내셨던 금액으로 인하여 이득을 본 타인에게 금전청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소송 제시기 가능성이 있을지 여부는 관련자료 등을 토대로 검토해봐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