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 앞에서 상대방과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다 제가 먼저 뺨을 한 대 때렸습니다. 지인이 말려서 자리를 옮겨 다시 이야기했지만 다시 한 번 뺨을 때렸고, 이후 상대방이 부른 지인 여러 명이 몰려와 저에게 달려들어 빗맞긴 했지만 뺨을 2대 더 때렸습니다. 상대방도 주먹을 휘둘렀는데 저를 말리던 사람이 맞았을 뿐 저는 맞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상대방은 일방적으로 맞았다고 진술했고, 저는 현장에서 귀가 조치되었습니다. 다음 날 상대방 측에서 변호사를 선임해 고소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1. 제가 맞지는 않았지만 상대방도 주먹질을 했다면 쌍방폭행이 성립하는지 2. 상대방 진술이 실제 상황과 다른 부분이 있는데 허위진술로 맞대응할 수 있는지 3. 외관상 큰 상처는 없고 합의는 어려울 것 같은데, 초범 기준 예상 처벌 수위와 변호사 선임 시 처벌 수위가 달라지는지 4. 상대방이 재판까지 고려한다는데 저도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해야 하는지 아직 경찰 조사는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김지진 변호사
법무법인 리버티(The Liberty Law Firm)
1. 일단은 쌍방폭행 적용 가능성이 낮지는 않습니다. (적용 가능성 있습니다)
2. 진술서에 대한 사실관계 및 본인이 폭행을 한 사실 그것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다 부인해서 최소한의 형량으로 처벌받도록 선처 받아야 합니다.
3.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최대한 양형 등 주장할 수 있는 부분 주장해서 변호한다면 약식으로 소액 벌금형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4. 변호사 선임 여부 결정은 본인의 결정입니다. 다만, 그 전에 충분한 검토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경찰 조사 전에 검토 받고 그 이후 변호사 선임여부에 대한 결정은 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