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학교폭력 가해자 형사고소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Q

동생이 학교에서 따돌림과 폭력을 당하고 있습니다. 학교에는 알렸지만 충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형사적으로 해결하고 싶습니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을 법적으로 고소하려면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유경수 변호사
법무법인 오현
동생이 학교폭력을 당하고 계신 상황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법적인 측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1. 학교에서의 징계 절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학폭위): 학교에 사건을 신고하신 경우, 학폭위가 소집되어 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됩니다. 이 위원회에서는 가해자에 대한 징계 조치를 결정하게 됩니다. 징계의 종류: 징계는 사건의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경고 학급 내 봉사활동 전학 퇴학 2. 법적 대응 방안 경찰 신고: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경찰에 신고하여 사건을 공식적으로 기록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사건을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사소송: 가해자나 그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여 소송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형사고소: 폭행이나 심각한 폭언이 포함된 경우, 형사고소를 통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며, 사건의 경과와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3. 고소 절차 고소장 작성: 고소장에는 사건의 경과와 피해 사실을 상세히 서술하고, 관련 증거(사진, 문자, 목격자 진술 등)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관할 경찰서 방문: 사건이 발생한 지역의 경찰서를 방문하여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 및 조사: 경찰은 고소 내용을 바탕으로 조사를 진행하며, 동생의 진술과 관련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나도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로시컴 전문가가 명쾌한 해답을 드립니다.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지금 가입하면 결제 금액의 10% 혜택

  • 🪙 5% 본인 적립 (다음 상담 시 사용)
  • 🌱 5% 로시컴 법률구조재단 자동 기부
1초 간편가입하고 혜택 받기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