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 처분은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협박·보복 금지, 3호 교내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으로 구분되며, 여러 조치가 함께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피해학생과의 화해 정도, 선도 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조치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쌍방 다툼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자동 감경되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 학생의 선행행위, 아이의 대응 경위, 각자의 가담 정도가 정확히 구분되지 않았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몇 호부터 무조건 위험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통상 4호 이상은 사회봉사·특별교육·출석정지·학급교체 등 학교생활에 직접적인 부담이 커지므로 초기부터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고등학교 2학년을 앞두고 있다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와 졸업 후 보존 여부, 대학입시에 미칠 영향까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낮은 처분을 받겠다는 목표보다 학교폭력 해당 여부, 쌍방성, 행위별 책임 정도와 조치의 비례성을 정확히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학생 조치는 법률이 정한 행정처분이므로 사실관계가 잘못 인정되거나 처분이 과도하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불복할 수도 있습니다. 사안이 단순하고 객관적 자료가 충분하다면 보호자가 직접 대응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진술이 엇갈리거나 여러 학생이 관련된 쌍방 사건에서는 아이의 진술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 상대방 주장의 모순을 어떤 자료로 반박하는지,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어떻게 구분하는지가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무조건 부인하거나 상대방 책임만 강조하면 반성 부족으로 평가될 수 있고, 반대로 사실관계를 제대로 따지지 않은 채 사과하면 가해 사실 전체를 인정한 것으로 해석될 위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 내용이 과장되었거나 4호 이상의 처분 가능성이 있다면 학교폭력 사건의 심의기준과 행정불복 절차를 충분히 이해하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조사 단계부터 의견서와 증거를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