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사건은 초기 진술과 증거 제출 방향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감정적으로 상대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직접 항의하기보다는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학교 조사 단계에서 작성한 확인서와 진술서는 이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판단자료가 되므로, 충분한 검토 없이 제출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현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실제 심의 절차와 판단기준을 지속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경위, 양측 진술의 신빙성, 행위의 고의성·지속성·심각성·반성 정도, 화해 여부 등을 검토하여 피해학생 측이라면 적절한 보호조치와 가해학생 조치를 요구하고, 가해학생 측이라면 사실과 다른 부분을 바로잡고 과도한 처분을 방어하는 방향으로 상담과 대응이 가능합니다. 학교에서 받은 서류와 현재 보유한 증거를 정리하여 상담을 의뢰해 주시면, 사실관계와 예상 쟁점, 추가로 확보할 자료, 학생·보호자 확인서 작성 방향, 심의위원회 출석 및 의견진술 방법, 처분 이후 행정심판·행정소송 가능성까지 구체적으로 검토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