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잡한 버스에서 중심 잘 못 잡았다가 변태 취급 받고 성추행 고소까지 당했어요. 바로 사과도 했고 경찰서까지 끌려가서 제대로 해명했는데 이런 일을 겪네요. 너무 억울하고 이제는 화도 나는데 제 말을 믿어주지 않으니 법적 대응밖에 남은 옵션이 없습니다. 변호사 도움 받아서 진상 밝히고 억울한 건 무고죄 고소로 보상 받으려고 합니다.
김정찬 변호사
법률서무소 미라클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형사입건이 가능합니다.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면 형사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강제추행 혐의는 피해자에 대한 성적결정권을 억압하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낀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보안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무고죄 고소를 위해서는 무혐의 또는 무죄를 인정받아야 형사보상청구 및 무고죄 고소가 가능하니 이점을 염두에 두시고 법적조치를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