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길 만원 버스에서 식은땀을 흘리며 쓰러지려는 여성을 발견하고, 반사적으로 어깨를 잡고 허리를 감싸 부축해 정류장 벤치까지 옮겨드렸습니다. 그런데 정신을 차린 여성이 제 호의를 오해하여 성추행으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저는 오로지 구호 목적으로 신체 접촉을 한 것인데, 이런 억울한 상황에서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이태호 변호사
로엘법무법인
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 경찰·검찰 수사기관은 성범죄사건에서 피의자를 구속 수사하는 비율이 예전보다 증대되어, 성범죄는 다른 어떤 사건보다 초동대처가 중요한 사건입니다. 또한 성범죄는 처분 이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한 취업제한, 신상공개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사안입니다.
수사기관에서 영장을 청구한 이후에 피의자와 변호인이 이를 대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피의자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여야 하고 검찰의 영장청구에 대한 법리적인 허점이 없는 지 파악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성범죄자로 고소를 당하여 조사를 받는 대부분은 명확한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 진술에 의존하여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며, 구속 상태에서 받는 수사에서 피의자는 오히려 스스로 불리한 진술 또는 불필요한 진술을 하여 상황을 불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전문변호사와 전략적인 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