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않고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모욕감, 또는 성적 객체화 등을 유발하는 행위이고, 본 죄목은 엄중한 형사처벌과 더불어 성범죄 보안처분이 추가될 수 있는데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르면 해당 범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고, 만약 질문자님께서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임대·제공·전시 등을 했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는데요. 고의가 아니었다고 해도 촬영된 영상이나 사진이 범죄 사실을 명확하게 비추고 있으니, 비교적 사건 초반인 경찰 조사 단계부터 저와 같은 성범죄 전문 법조인의 조력을 받아, 보다 안정적인 방법으로 위기에 대처해 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전문변호사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형량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대법원 양영위원회 기준에 따르면, 징역형으로 선고될 경우 기본적으로 8월에서 ~ 2년의 징역형으로 처벌되고, 감경요소가 있는 경우 4월에서 ~ 10월의 징역형으로, 가중요소가 있는 경우 1년에서 ~ 3년의 징역형으로 처벌받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된 사정, 전과 관계 등에 따라 집행유예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사안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규정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구성요건 해당 조항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 자체만으로 범죄가 성립하며, 촬영물을 유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아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즉, 단순히 본인 소지 목적으로 촬영했더라도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상태라면 이미 범죄로 인정됩니다. 2. 법정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촬영물을 유포하거나 인터넷·SNS에 게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가중됩니다. 3. 실제 처벌 수위 초범이고,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 반성문 제출, 재범 가능성 낮음이 인정되는 경우 대체로 기소유예나 벌금형으로 종결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다만, 촬영 부위나 경위,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4. 향후 대응 피해자에게 연락은 절대 직접 하지 마시고, 변호사를 통해 정식으로 합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휴대전화 복구 결과가 증거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조사 전 변호사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요약하자면, 유출 의도가 없더라도 촬영행위 자체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초범이라면 합의 및 진정성 있는 반성을 통해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로 종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