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집에서 봤는데도 처벌 받을 수 있나요?

Q

이런 경우 공연음란죄로 처벌 받을 수도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집에서 음란물을 보다가 그 소리가 윗집에 들린 경우에 공연음란죄 처벌이 가능한가요?

A
Expert Profile
이태호 변호사
로엘법무법인
공연음란죄는 일반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적으로 성적인 행위를 하는 경우에 적용되게 되는데요. 집 안에서 음란물을 시청한 행위 자체는 사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공연음란죄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음란물 소리가 외부로 유출되어 주변인에게 불편을 준 경우, 경범죄나 소음 관련 민원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처벌이 이어질 수 있게 되겠죠. 따라 해당 상황에서 피해자 측과 법률적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면, 괜한 대응으로 상대방을 불편하게 해 불리한 입장에 놓이기보다, 법률 전문가와 빠른 상담을 통해 대응 할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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