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찰에서 전화로 “성폭행 사건 조사 일정”을 통보받았다면, 피의자로 정식 입건되었거나, 고소장이 접수되어 참고인 조사 단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초기 진술이 사건 전체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에, 첫 조사 전에 반드시 변호인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전 연인 사이의 성폭행 고소는, 합의된 성관계를 두고 사후에 감정이 변해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조서 작성 시 “성관계의 동의 여부”, “상황의 구체적 정황”, “이전 관계 패턴” 등을 명확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하며, 감정적인 대응이나 단정적인 표현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경찰 연락이 전화로만 왔다 하더라도 사건번호, 담당 수사관 이름, 출석 요구 날짜 등을 정확히 확인하고 정식 출석요구서를 받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는 향후 절차상 방어권을 행사할 때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무리하게 혼자 조사에 응하지 말고 진술 전에 사실관계를 변호사와 충분히 정리한 후 필요하다면 휴대폰 메시지, 사진, 통화내역 등 동의 정황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범죄는 처벌 수위가 높고, 조사 한 번의 진술이 기소 여부를 좌우하기도 하므로 즉시 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의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성폭행 고소장이 접수 된 경우, 경찰은 고소내용 검토하고 사건의 사실관계 파악하여 고소인 조사를 하고, 피고소인에게 출석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성범죄 특성상 고소인과 피고소인 둘 만 있을 때 발생한 사건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 당사자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사건 이후의 정황 등이 각 당사자의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로 사용될 것입니다. 수사단계에서부터의 대응이 매우 중요하므로 조사 받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 받으신 후 조사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선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 내용을 확인하고 강간에 있어서의 폭행 협박이 없었음을 주장 입증하여 무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