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범죄변호사 관련 질문드립니다. 너무 황당한 경우를 겪었는데 도움이 필요하여 이렇게 글올립니다.
퇴근하고 버스를 타고 귀가하는 길이었습니다. 퇴근시간이라 사람들이 많이 타고 있었고 제 옆에 어떤 여성분이 서 있었는데 표정이 좀 어두운 것입니다. 살짝 휘청거리기도 하고 식은땀도 흘리길래 저도 모르게 힐끔거리고 있었는데 결국 쓰러질려고 하는거예요. 그래서 반사적으로 어깨를 잡아 지탱해줬어요. 약간 정신이 혼미한것 같길래 부축을 위해 어쩔수없이 허리에 손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버스에 서있을 수가 없어 정거장에 도착하자 마자 내려서 근처 벤치에 앉혀 휴식을 취해드렸는데요. 어느정도 시간이 지난 후 정신을 차린 여자가 깜짝놀라며 저를 성추행범 취급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힘든사람을 위해 도움을 드렸을 뿐인데 경찰서에 신고를 한것 같아요. 정말 황당합니다. 이럴땐 성범죄변호사를 선임해야하는것 맞나요? 주변에 상황을 호소하니 빨리 성범죄변호사를 만나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어디에서 성범죄변호사를 알아볼수있는지도 모릅니다. 평생 착하게 살아온 제게 갑자기 찾아온 이 시련이 너무 힘듭니다..섬범죄변호사님의 도움부탁드립니다.
A
이태호 변호사
로엘법무법인
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 경찰·검찰 수사기관은 성범죄사건에서 피의자를 구속 수사하는 비율이 예전보다 증대되어, 성범죄는 다른 어떤 사건보다 초동대처가 중요한 사건입니다. 또한 성범죄는 처분 이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한 취업제한, 신상공개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사안입니다.
수사기관에서 영장을 청구한 이후에 피의자와 변호인이 이를 대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피의자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여야 하고 검찰의 영장청구에 대한 법리적인 허점이 없는 지 파악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성범죄자로 고소를 당하여 조사를 받는 대부분은 명확한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 진술에 의존하여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며, 구속 상태에서 받는 수사에서 피의자는 오히려 스스로 불리한 진술 또는 불필요한 진술을 하여 상황을 불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전문변호사와 전략적인 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일을 하셨는데 안타깝게도 성추행범으로 몰렸습니다. 형사사건 중 강제추행 등을 포함한 성범죄 사건은 혐의를 벗거나 무죄를 만드는데 상당히 힘든 범죄 중의 하나입니다. 위와 같은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인의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버스회사를 찾아서 cctv 등 증거를 확보하는게 중요합니다. 질문자의 진술대로라면 피해자가 고소하더라도 무혐의결정이 나올것 같습니다.
제시하신 상황이라면 형사 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대응을 정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강제추행은 ‘고의로 신체를 접촉해 성적 목적이 있었는지’가 핵심인데,
현재 사실관계만 보면 성적 목적이나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사 없이 넘어갈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경찰에서 연락이 올 가능성이 높으므로
조사 전에 다음을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1. 당시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메모
2. 주변 승객이 있었다면 가능한 범위에서 목격자 확보
3. 신체 접촉이 ‘부축 목적’이었음을 설명할 수 있는 정황
4. 본인 진술이 흔들리지 않게 조사 전략 정리
성범죄 사건은 진술이 핵심 증거가 되기 때문에
초기 경찰 조사에서 어떤 방식으로 진술하느냐가 사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필요하시면 심화상담에서 예상 질문, 답변 방식, 고의성 부재를 입증할 자료를 구체적으로 검토해
경찰 조사에 대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대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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