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연금을 실시하지 않는 사업장인데, 1년 넘게 근무한 근로자가 차량 구매를 이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허용되는 사유가 아닌 것으로 아는데 정말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가 정한 법정 사유(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근로자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만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자동차 구매를 위한 자금 필요는 이 법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퇴직금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법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중간정산 요청에는 응할 수 없습니다. 만약 법정 사유가 없음에도 회사가 임의로 중간정산을 실시하면, 그 정산은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자가 실제 퇴직할 때 전체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다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
같은 분야 다른 상담 사례
- 5월 2일 중도입사한 경우 급여는 어떻게 계산하나요?중도입사자 급여계산 문의 드립니다. ex) 5월 2일 입사 5월 25일 급여일 (…
- 회사사정으로 쉬어도 무급인가요?회사 이사 때문에 무급으로(한 달 월급 중 일 안 한 만큼 금액 차감) 2주를 쉬…
- 1개월 전에 해고예고하면 해고예고수당 받지 못하나요?1. 해고할 시 1달전에 고지를 해야하고 아니면 1달치 통상임급을 지급해야하는데 …
- 연봉제라도 초과 근무 수당은 받을 수 있나요?임무 특성상 철아 작업이 많은편인데 근로계약서상 9시 출근 18시 퇴근입니다. 그…
- 알바 초과근무 급여 얼마 받아야 하나요?평일에 오후 6시~9시 3시간 2일 주말에도 똑같이 오후 6시~9시 3시간 근무를…
- 근로계약서 안쓰고 일한 급여 못받나요?이번주 3일 일하면서 근로계약서 안썼고요 음식점인데 보건증 제시도 안했고요 원래 …
- 방 제공받고 월급 30만원인데 이 급여가 적정 수준인가요?주로 하는 업무가 3, 4층 두곳 주방 청소 및 비품 관리 사장님 오후 7시 퇴근…
- 강제로 연차를 사용하게 하는건 근로법 위반이 아닌가요?전년 회사에서 경영상 및 원료수급 문제로 강제연차를 시행 (제 연차 17일) 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