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한잔 마시고 집에 가려고 계산하고 나오면서 같이 자리를 했던 여성분 엉덩이를 툭툭 치면서 조심히 들어가라고 했고 이걸로 고소를 당했어요. 그래서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가 예정되어 있는데 성범죄변호사 선임해서 대응하면 처벌 안받고 끝낼 수 있을까요?
김다희 변호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강제추행은 상대방의 신체부위를 강제적으로 접촉하여 추행을 했을때 성립되는 범죄로써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초범인 경우 벌금형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으나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과 같은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어 많은 고민이 되는 문제입니다.
현재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른 구체적 대응 방향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처벌의 수위는 성추행을 하게 된 경위, 주위의 상황, 증거 목록 및 개선의 여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내려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오니 절대로 지체하지 마시고 성범죄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사건 해결의 방안을 찾아가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