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빗길 교통사고 가해자로 조사를 받게 되어 피해자측과 형사합의를 준비중입니다. 원만하게 합의는 되었는데, 서류를 갖추는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1. 형사합의서에 반드시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의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만 법적 효력이 인정되나요? 2. 제가 현재 타지에 있어 인감도장을 챙기기 어려운 상황인데, 도장 대신 자필 서명을 하고 신분증 사본을 붙여 제출해도 경찰이나 검찰에서 받아주는지 알고 싶습니다.
김민휘 변호사
율도 합동법률사무소
반드시 형사합의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형사합의의 진정성(피해자의 의사)의 확인을 위해서 가끔 위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 내지 제출을 요구하는 재판부도 있습니다.
형사합의의 진정성만 입증된다면 서명, 신분증 사본도 특별히 문제되진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