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등기 임원이지만 실질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형태로 근무한 경우, 퇴직시 퇴직금 및 부채 책임에 대한 내용이 궁금합니다. 법인 정관에는 "이사와 감사의 퇴직금은 최소 근로기준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금액 이상으로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는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에 해당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임원(공동창업멤버) 퇴직시 회사의 부채에 대한 책임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임원 재직중 발생한 부채를 퇴직하면서 일정부분 책임지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장원석 변호사
법무법인 시완
형식적으로 등기이사이지만, 실질적으로 피용자인경우 그 법적성질이 문제됩니다.
판례는 실질적인 부분을 중시하므로 귀하의 경우 피용자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를 입증하여 임금을 청구히시는 소송을 제기하시기를 바랍니다.
소송을 원히시면 저희 법무법인으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