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임원이지만 사실상 대표이사의 지휘, 감독을 받는 근로자였다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고 만약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이 됩니다. 그리고 임원이라고 모두 회사 부채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연대보증 등의 서류에 회사가 아닌 개인으로 서명한 것이 없으며 회사 부채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근로자인지 여부는 실질적인 관계가 근로자성을 가지고 있는 지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실질 일반근로자와 동일한 형태로 근무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퇴지금을 지급하고,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원은 회사의 부채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3자에 대해서 악의, 중과실로 인한 임무해태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관에 규정된대로 일반근로자 이상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맞지만 이를 지급하지 않아도 근로자가 아니면 임금체불은 아닙니다. 그러나 등기임원이라도 실질적 근로자이면 임금체불입니다. 임원이라고 부채에 책임은 없고 별도의 불법행위를 한 경우 책임이 인정됩니다.

등기임원이라는 형식적 지위와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회사(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정해진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아온 관계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등기 여부, 직함, 이사회 참여 여부가 아니라 실제 업무 수행 방식(구체적 업무지시를 받았는지, 근무시간·장소에 구속되었는지, 보수가 근로제공의 대가 성격인지 등)을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합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정관의 「최소 근로기준법 이상의 퇴직금」 규정과 무관하게도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 요건(1년 이상 계속근로)을 충족하는 이상 당연히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고,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해 회사가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부채 책임과 관련해서는, 상법상 이사(등기임원)는 원칙적으로 회사의 채무에 대해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회사와 임원은 법인격이 분리되어 있어, 회사의 부채는 회사가 책임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다음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첫째, 회사 채무에 대해 개인적으로 연대보증을 선 경우입니다. 이 경우 회사가 아니라 연대보증인으로서의 개인 책임이 별도로 발생합니다. 둘째, 상법 제401조에 따라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해 제3자(채권자 등)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에 대해 이사 개인이 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회사가 부채를 상환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인정되지 않고, 이사의 구체적인 임무 해태 행위와 그로 인한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하는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연대보증을 선 사실이 없다면, 단순히 「공동창업멤버였다」는 이유만으로 퇴직 시 회사 부채를 책임질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