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자님 사례에서는 사기죄 성립 여부가 핵심입니다. 외상 거래 자체는 흔한 관행이므로, 단순히 돈을 늦게 주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이 어렵습니다. 다만 다음 요소가 확인되면 사기죄로 볼 여지가 생깁니다. 처음부터 지불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외상으로 가져간 경우 반복적으로 외상 후 미지급한 전력이 있는 경우 금액·대화 내용상 고의적 기망이 추정되는 경우 반대로, 단순한 지연·연락 두절만으로는 민사상 미수금 청구 문제로 처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증거로는 외상 거래 당시의 대화 내용, 결제 약속일, 반복적 미지급 내역이 매우 중요합니다. 필요하시면 상담자님의 상황에 맞춰 사기죄 성립 가능성, 고소장 작성 방식, 민사 청구 절차 등을 로시컴 심화상담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 초기 대응만 잘해도 신속한 회수나 합의로 해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칙적으로 외상값은 형사상 사기죄가 되기는 어렵고 민사상 식대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단 처음부터 돈을 갚지 않고 편취할 목적으로 삭대를 외상으로 한 경우라면 사기죄가 되나 그런 전적이 많고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처음 이라면 형사상 죄가 되기는 힘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