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한손님에게폭행당했습니다 상해진단3주받았는데 경찰에게 처벌을원한다고하면서 폭행+영업방해 같이 처벌원한다고했더니 상해폭행이 영업방해보다 크다보니 상해폭행만 처벌된다는식이더라구요 다친것도다친거지만 영업적손해도있는데 경찰측말이맞는지모르겠어요 술을파는데 이런일이또생기면어떻게대처해야할지전혀모르겠습니다
우종환 변호사
법무법인 태일
경찰에게 처벌을 원한다고 하면서 폭행+영업방해 같이 처벌 원한다고 했더니 상해폭행이 영업방해 보다 크다보니 상해폭행만 처벌된다는 말이 맞는 말씀이신지 문의하셨는데 이에 답변드립니다.
폭행치상과 별도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합니다. 경합범 가중으로 처벌을 받는데 만약 업무방해죄로 입건하지 않았다면 별도의 고소장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