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불을 약속하고 외상으로 음식을 수령한 후 약속한 기일이 되어도 음식 값을 지불하지 않는 고객님이 있습니다. 그런 고객님들을 형사로 고발하고자 할 경우 무슨 죄명을 적용할 수 있을 지 궁금합니다.
우종환 변호사
법무법인 태일
후불을 약속하고 대금을 주지 않을 경우 어떤 죄가 되는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후불을 약속하고 음식을 제공했는 음식대금을 주지 않는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