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술자리에서 상대방을 잘못 알아보고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의도와 상황에 따라 ‘강제추행죄’로 볼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적 목적을 가지고 신체를 접촉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단순한 친근한 행동이었다면 성적 의도(성적 목적)가 인정되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경찰조사에서는 당시 상황(술자리 분위기, 주변인 진술), 피해자와의 관계, 성적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사건 초기 대응이 미흡하면 진술이 왜곡되거나 사실이 다르게 기록될 수 있으므로, 조사 전 변호사와 상담 후 진술 방향을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머리를 쓰다듬고 볼을 찔렀다”는 행동은 행위 자체만으로 오해받기 쉬운 부분이기 때문에 경찰 진술 단계부터 신중하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억울하게 고소된 사건이라면 CCTV, 주변 목격자, 대화 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여 성적 의도가 없었음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현재처럼 불안하고 억울한 상황이라면 성범죄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의 심화상담을 통해 수사 초기부터 진술 전략과 증거 확보 방향을 구체적으로 잡으시는 것을 권합니다.

해당 사건은 형법 제 298조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며 혐의를 면하지 못한다면 10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1천 5백만 원 이하의 금고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외 형사 처분으로 그치지 않으며 보안처분이 내려져 신상정보공개고지,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이수, 특정기관취업제한 등의 부가적 처분이 내려지게 되며 공시생의 경우 임용자격 박탈 공무원의 경우 금고형 이상의 처분을 받았다면 해임, 감봉, 당연퇴직에 처할 수 있습니다. 대기업 신분의 경우에도 금고형 이상의 처분을 받을 경우 회사 내규에 따라 실직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으며 목격자 진술과 일치할 경우 혐의를 면하기 어렵습니다. 강제추행의 경우 성립기준이 포괄적이며 현재 피해자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스킨십을 한 상황이므로 충분히 성립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피의자가 성적 의도가 없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고려하여 판결되고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하에 전문적인 대응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