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이의신청은 운전면허가 없다면 생계가 위험해지는 생계형 운전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반드시 운전면허 취소/정지 결정 통지서를 받고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생각보다 이의신청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서 잘 알아보고 시도를 하셔야 합니다. 이의신청이 불가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20% 초과 2) 인적 피해 교통사고 발생 3) 음주 측정 불응 및 도주하거나 경찰관 폭행 4) 벌점초과 과거 5년 이내 음주경력 및 5) 3회 이상 피해 교통사고 전력 6) 과거 5년 이내 행정처분 감경 전력 7) 과거 5년 이내 운전면허 취소 전력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생계형 이의신청이 불가하므로 행정심판을 통해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를 시도하셔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한다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나, 생애 딱 1번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통해 이 사람에게 면허구제를 해줘도 될지, 면허 구제로 인해 또 음주운전을 하지는 않을지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기 때문에 감정에 호소하기보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기반으로 작성한 반성문과 음주운전 재발 방지를 대비한 증거, 직업 상 면허가 꼭 필요한 점, 등을 증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앞으론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가장 현실성 있는 방법이란 것을 기억하시고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생계형 운전자에 대한 행정심판이나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화물차·택시·버스 운전처럼 운전이 주된 생계수단인 경우, 단순 실수나 초범이고, 사고 없이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은 편이라면 면허취소에서 정지로 감경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반복 음주운전이나 사고가 동반된 경우, 또는 알코올농도가 높았던 경우에는 구제가 어렵습니다. 구제를 원하신다면 면허취소 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셔야 하며, 생계곤란을 증명할 자료(운전이 주 수입원임을 보여주는 소득자료, 가족부양 상황 등)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심판으로 다툴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며, 구체적인 청구서 작성과 증빙 준비는 별도 심화상담을 통해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