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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코인 빚도 개인회생 가능할까요

Q

제가 주식, 코인 이것저것 하다가 채무가 늘어났는데.... 이런 경우에도 개인회생이 가능할까요?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법무법인 파트원
우선 개인회생 신청 알아보시기에 앞서 자격요건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자격요건이 되어야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① 소득 有 ② 재산<채무 (채무1,000만원 이상) 이 요건에 문제 없으시다면 우선 기본적인 자격은 되는 것이고, 채무 원인에 따라 예상되는 변제금을 산정해볼 수 있습니다. 질문자 님의 경우처럼 사행성 채무가 있으신 경우 파산면책은 불가능하시나, 개인회생으로 면책을 받으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채무원인이 사행성이더라도 개인회생 신청은하실 수 있으며, 다만 사행성 채무에 대해 법원의 시각이 엄격할 수 있기에 변제금 상향을 두고 최대한 조율하여 어떻게 허가 받느냐가 관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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