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가입을 직원이 거부하면 안들어도 되나요

Q

새로 채용한 직원이 4대보험 가입하면 급여가 줄어든다며 가입을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저는 사업주 부담금 때문에 솔직히 가입을 미루고 싶기도 한데.. 직원이 원하지 않는다면 가입을 안해도 되는건가요? 혹시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김동희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더숲
직원이 지금은 안 하고 싶다고 하죠? 나중에 어떻게 돌변할지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소급해서 취득해야 되는데, 이때 사업주가 모두 부담하고, 근로자 부담분은 근로자한테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라면 근로자한테 받기가 쉽지 않게 됩니다. 가입 안 해도 되는 건 아닙니다. 리스크를 가지고 가게 되는 겁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