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주신 상황은 노동위원회 사건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상대방 대리인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지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1. 노동위원회 절차의 특성 노동위원회(지노위·중노위) 절차는 민사소송과 달리 ‘패소자 부담의 원칙’이 명시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판정서에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상대방 노무사·변호사 비용을 자동으로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지노위 기각 시 사측 비용 지노위에서 기각 판정을 받았더라도, 일반적으로 사측이 선임한 대리인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판정서에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문구가 없는 이유도, 애초에 그런 비용부담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3. 중노위 재심 취하 시 비용 문제 중노위 재심을 청구했다가 취하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사측 대리인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할 의무는 없습니다. 단, 법원이 개입하는 소송 단계(행정소송 등)로 가면 ‘소송비용 부담’ 문제가 생기지만, 노동위원회 단계에서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4. 정리 지노위·중노위 모두에서 별도의 결정이나 합의가 없는 한, 근로자가 사측 노무사 비용까지 부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즉, 문의하신 상황에서는 지노위 1회분, 중노위 재심분 모두 근로자가 사측 대리인 비용을 부담할 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법정 소송이 아니기 때문에 사건에서 지더라도 상대방측 노무사 선임비용을 질문자가 부담하실 필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