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퇴근길 교통사고 외상후스트레스 장애 산재 불승인 행정소송하면 뒤집을 수 있나요

Q

제 동생이 회사 출장후 퇴근길에 보행자 신호를 건너다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다리부상은 산재로 인정되었지만, 사고 이후 발생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는 사고전 불안장애 병력과 사고가 경미하다는 이유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받았습니다. 심사청구 재심사청구까지 모두 기각되어 이제는 행정소송밖에 방법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 산재 불승인 후 행정소송으로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이 있는지 –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 실제로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조언을 받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권만수 변호사
법무법인 해랑
안녕하세요. 동생분께서 겪으신 어려움에 대해 깊이 공감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행정소송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몇 가지 중요한 단계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소송의 필요성 확인: 동생분의 상황에서 추가상병 신청이 불승인된 이유가 PTSD(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발생에 대해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는 점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경우, 산재 불승인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려면 행정소송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준비: 증거자료 수집: 동생분의 PTSD와 사고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의료 기록, 정신건강 전문가의 진단서, 사고 당시의 상황을 상세히 기록한 자료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의 조언: 행정소송은 복잡한 절차를 포함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산재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받아보세요. 변호사는 소송 가능성, 준비해야 할 자료, 소송 절차 등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 줄 것입니다. 소송 진행 절차: 소송 제기: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합니다. 이때, 소송 대상(피고)은 보통 근로복지공단이 됩니다. 변론 준비: 변호사와 함께 재판에서 제출할 증거와 변론 내용을 준비합니다. 이 과정에서 동생분의 정신적 고통과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최대한 명확히 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재판 진행: 재판이 진행되며, 법원의 판단에 따라 산재 추가상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소할 경우: 동생분의 PTSD가 산재로 인정되며, 이에 따른 치료비 및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패소할 경우: 법원의 판결에 따라 결정되지만, 이후 상급 법원에 항소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긴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과정일 수 있지만, 동생분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단계일 수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에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한 걸음씩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동생분께서 하루빨리 쾌유하시길 기원합니다.

이 사례와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로시컴이 무료로 사건을 진단해, 해결 방향과 내 사건에 맞는 전문가까지 안내해 드립니다. (3분·무료)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지금 가입하면 결제 금액의 10% 혜택

  • 🪙 5% 본인 적립 (다음 상담 시 사용)
  • 🌱 5% 로시컴 법률구조재단 자동 기부
1초 간편가입하고 혜택 받기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