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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불승인, 행정 소송하면 결과 뒤집을 수 있나요

Q

제가 일하다가 손목을 좀 다쳤어요. 무거운걸 한번에 힘 줘서 들려고 하다가 좀 다쳤는데 크게 다치지는 않아서인지 산재는 불승인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억울해서 재심사도 요청하고 했는데 계속 불승인이었어요. 근데 그냥 넘어가기에는 좀 다쳤고 산재 승인되기에는 덜다친 수준인 느낌이라 약간 애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산재소송을 해보려고 하는데 산재소송까지 가면 결과가 잘 바뀌나요? 잘 바뀌면 해보고 아니면 그냥 포기하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서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Expert Profile
권만수 변호사
법무법인 해랑
손목 부상으로 인해 산재 신청을 했는데 불승인 판정을 받아서 많이 속상하셨을 것 같습니다. 특히, 부상이 명확하지만 산재로 인정받기 애매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산재 소송에 대한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1. 산재 소송의 가능성 소송의 성공 가능성: 산재 소송은 심사 청구나 재심사에서 불승인된 결정에 대해 법적으로 다투는 과정입니다. 산재 소송을 통해 결과를 뒤집는 사례가 있습니다. 특히, 부상의 원인이 작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는 점을 잘 증명할 수 있다면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증거 보강: 산재 소송에서는 사고 당시의 상황, 작업 환경, 부상의 정도와 그것이 업무와 직접적으로 연관된다는 점을 더욱 명확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이때, 의사의 소견서, 작업 현장의 사진, 목격자의 진술서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2. 산재 소송의 절차와 비용 시간과 비용: 산재 소송은 시간이 걸릴 수 있으며, 법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충분히 준비하고, 비용 대비 얻을 수 있는 이익을 고려해야 합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 산재 소송은 복잡할 수 있으므로, 노동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소송 전략을 세우고, 법적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3. 결과가 잘 바뀌는 경우 재심사에서 새로운 증거가 부족했을 때: 만약 재심사 청구 과정에서 새로운 증거나 부상과 작업의 인과관계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면, 소송을 통해 이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소송에서 결과가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상의 경중과 작업 환경: 부상이 경미하더라도 작업 환경이 위험하거나, 반복적인 작업이 부상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경우라면, 법원에서 이를 산재로 인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4. 포기할지 소송할지 고민 소송의 장단점 분석: 소송의 장점은 산재로 인정받을 경우 받을 수 있는 보상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소송 전 상담: 소송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여 현재 상황에서 승소 가능성이 높은지 판단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 결과에 따라 소송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손목 부상이 업무와 관련이 있다는 증거가 충분하고, 변호사와의 상담에서 소송의 승산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산재 소송을 진행해볼 만합니다. 반대로, 승소 가능성이 낮거나, 시간과 비용을 고려했을 때 큰 이익이 없다고 판단되면 포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신중하게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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