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같은 회사 미혼남하고 외도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두달 정도 만났고 호텔가서 잠자리가진것도 인정했고요 둘 다에게 자백을 받았고 상간남이 자백하는것은 다 녹음해 놨고요 둘다 소송 걸어 다 바닦까지 끌어 내리려고 했는데 아내가 솔직히 다 인정하고 반성하고 애들이 있다보니 용서해주고 가정을 유지하려합니다 그런데 상간남은 절대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두 사람 관계 회사에 알리면 당연히 짤리겠죠 그런데 제가 아내를 용서하는데 그렇게까지 하면 안될거 같아 그러지 않는 조건으로 상간남에게 어떻게든 제 고통을 느끼게 해주고 싶어서 합의금이라도 받으려고 하는데 얼마를 받아야 될까요? 저는 2,000만원으로 하려고하는데 괜찮을까요? 합의금을 받고 나서 합의서나 공증을 받아야 하나요? 그리고 합의금을 받고나서 혹시나 나중에 아내랑 이혼을 하게 될 경우 제가 그때 상간남 회사에 폭로하는게 문제가 될까요? 이혼을 하지 않고 합의금 요구가 법적인 문제가 있을까요? 상간남이 합의금을 줄 수 없다고 버티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권만수 변호사
법무법인 해랑
2,000만 원 합의금: 합의금 액수는 법적으로 명확하게 정해진 금액이 없습니다. 2,000만 원은 일반적으로 상간남에게 위자료로 요구할 수 있는 금액으로 적절할 수 있지만, 이는 사건의 심각성, 경제적 상황, 피해자의 고통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상담을 통해 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합의서 및 공증: 합의금을 받을 때는 반드시 서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아 법적 효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서에는 상간남이 금액을 지불하고, 이후 더 이상의 법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폭로 문제: 합의금을 받고 나서 상간남의 회사에 폭로하는 것은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협박 등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피하려면 합의서에 '더 이상의 폭로는 하지 않겠다'는 내용도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 없이 합의금 요구: 이혼하지 않고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배우자의 불륜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 청구는 법적으로 가능하며,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 지급 거부 시: 상간남이 합의금을 줄 수 없다고 버틴다면 법적 절차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송 비용과 시간은 들지만, 판결을 통해 강제 집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합의금 협상 시에는 변호사와 충분한 상의를 통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