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동생이 회사에서 출장으로 지방에 내려갔다가 퇴근하던길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보행자신호에 길을 건너는중에 정지하지못한 차와 부딪치는 사고였는데요. 다리를 다쳐서 산재인정은 받았는데 사고이후에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얻어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재 추가상병신청을 해보라고했는데 사고전에도 동생이 불안장애를 가지고 있었고, 사고자체가 외상후스트레스장애가 발생하기에는 경미한 사고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공단에서 불승인 처분을 받았습니다. 심사청구 재심사청구까지 했는데도 결과는 같네요... 좀 알아보니까 이런경우에는 행정소송을 해야한다고 하던데,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막막한 마음에 질문드립니다..
권만수 변호사
법무법인 해랑
안녕하세요. 동생분께서 겪으신 어려움에 대해 깊이 공감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행정소송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몇 가지 중요한 단계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소송의 필요성 확인: 동생분의 상황에서 추가상병 신청이 불승인된 이유가 PTSD(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발생에 대해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는 점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경우, 산재 불승인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려면 행정소송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준비:
증거자료 수집: 동생분의 PTSD와 사고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의료 기록, 정신건강 전문가의 진단서, 사고 당시의 상황을 상세히 기록한 자료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의 조언: 행정소송은 복잡한 절차를 포함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산재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받아보세요. 변호사는 소송 가능성, 준비해야 할 자료, 소송 절차 등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 줄 것입니다.
소송 진행 절차:
소송 제기: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합니다. 이때, 소송 대상(피고)은 보통 근로복지공단이 됩니다.
변론 준비: 변호사와 함께 재판에서 제출할 증거와 변론 내용을 준비합니다. 이 과정에서 동생분의 정신적 고통과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최대한 명확히 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재판 진행: 재판이 진행되며, 법원의 판단에 따라 산재 추가상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소할 경우: 동생분의 PTSD가 산재로 인정되며, 이에 따른 치료비 및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패소할 경우: 법원의 판결에 따라 결정되지만, 이후 상급 법원에 항소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긴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과정일 수 있지만, 동생분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단계일 수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에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한 걸음씩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동생분께서 하루빨리 쾌유하시길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