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대신 낸 사업소득세, 퇴직금에서 공제 가능할까

Question

음식점에서 총 19개월 정도 근무했는데, 근무 당시 사업주가 사업소득세 3.3%를 본인이 대신 부담해주겠다고 하여 월급을 전액 그대로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퇴직 후 퇴직금을 요구하자, 사업주는 그동안 본인이 대신 납부해준 19개월치 사업소득세 3.3%를 퇴직금에서 제외하고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직원 복지 차원에서 대신 내주겠다고 해놓고 퇴직금 정산 시점에 이를 공제하겠다는 것이 원칙상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기중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신청 해주세요.

변성준 · Answer

안녕하세요. 변성준 노무사 입니다.

사업주가 근로계약 조건과 관련하여 세금의 사업주 부담을 약속했다면, 이는 준수해야 합니다.

다만, 현재는 사업주가 당시와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핵심은 근로계약 체결당시 세금 부담을 사업주가 하기로 하였는지에 대해 입증이 가능하다면 당초 약속 대로 세금의 사업주 부담을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주와 원만한 해결이 안될 경우 그외 근로계약서 체결 여부 등 추가 진정 제기 가능 항목을 검토하여 근로자로서의 권리 주장을 무기로 활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문명환 · Answer

아닙니다. 근로소득자로 3.3%로는 공제해야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업주가 지급하는 일시지급금으로 1주일에 15시간 일하고, 1년 이상 계속 일한 후 퇴직했을 경우 지급이 됩니다.
퇴직금은 수습기간, 인턴기간 등을 포함한 전체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 대상입니다.

따라서 이와 별개로 임금체불 신청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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