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공인노무사 이기쁨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이상 근로 시 30분 이상(30분도 무방) 휴게시간을 지급해야하고, 이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서면명시해야합니다. 따라서 1번의 경우 법에 따른 휴게시간 부여로 인정됩니다. 2.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지급해야하는 바 위 부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3. 2번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010.3281.1109) 드림-

근로기준법 제54조는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휴게시간이 근로시간의 앞이나 뒤에 붙어 사실상 조기 퇴근이나 지각 출근으로 대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강행규정입니다. 1) 근로시간(10:30~15:00) 중간에 휴게시간(12:30~13:00)을 넣어 실근로 4시간을 채우고 퇴근하는 방식은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한 것으로 적법합니다. 2) 근로시간(10:30~14:30) 이후에 휴게시간(14:30~15:00)을 붙여 사실상 4시간만 근무하고 바로 퇴근시키는 방식은, 휴게시간이 근로시간 도중이 아니라 종료 후에 위치해 근로기준법 제54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겉으로는 같은 결과(4시간 근무 후 퇴근)처럼 보여도 법적으로는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3)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을 명시하지 않고 별도 동의서로 4시간 근무 후 퇴근을 처리하는 방식도, 휴게시간 부여 의무를 회피하는 결과는 마찬가지이므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은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명시해야 하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실무적으로 4시간 근로만 하고 퇴근하고자 한다면, 애초에 휴게시간 없이 4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에 맞습니다(휴게시간 부여 의무는 4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 발생하므로, 정확히 4시간 근무라면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실제로 4시간을 초과해 근무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초과 시에는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