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공인노무사 이기쁨입니다. 연차유급휴가 사용관련하여 이는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다만, 회사 내 연차 사용에 대한 일정한 절차(서면 신청 등)가 있다면 그 절차를 준수하여야하고, 제공된 내용에 따르면 근로자가 그 부분을 준수하였는지 명확하게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회사 내 관행 또는 규정으로 당일 오전에 연차 사용을 결제해도 되는지 그러한 부분을 과거에도 충분히 승인하였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주는 근로자가 시기를 지정한 연차 사용에 대해 사업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된다면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이른바 시기변경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주가 이러한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사유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최종적으로 연차사용에 대한 절차를 사내 규칙 등에 따라 준수하였는지 그 부분부터 확인해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시기를 지정해 사용하는 권리입니다. 근로자가 정해진 절차(사내 규정상 신청 방법과 시기)를 지켜 연차를 신청했다면, 그 자체를 이유로 징계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업주에게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를 부여하는 것이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시기변경권」이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단서). 이 사안에서는 연차 신청이 반복되었음에도 회사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지 않고 단순히 사유만 확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사업 운영에 지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사후적으로 「태도 불량」을 이유로 징계하는 것은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징계를 검토하기 전에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은, 1) 사내 연차 신청 절차(예: 며칠 전 신청 원칙 등)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지, 2) 그 절차를 근로자가 위반했는지, 3) 과거에도 당일 신청 관행이 용인되어 왔는지입니다. 이러한 절차 위반이 확인되지 않는 한, 연차 사용 자체를 이유로 한 시말서·근신·정직·해고 등의 징계는 근거가 부족해 무효로 판단될 위험이 큽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