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이기쁨입니다. 서면으로 법에 따른 적법한 연차촉진제도를 활용한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수당에 대한 지급의무를 면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가 정한 연차사용촉진 제도는, 요건과 절차(사용기한 만료 6개월 전 사용시기 지정 촉구, 미통보 시 사용시기 지정 통보 등)를 모두 서면으로 적법하게 이행한 경우에만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의무를 면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이 면제 효과가 인정되려면, 회사가 지정한 사용시기에 근로자가 실제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출근한 경우, 회사가 그 출근에 대해 노무 수령을 명시적으로 거부했다는 사실이 함께 확인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 제2항 참조). 근로수령거부통지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유력한 증거이지만, 그 서류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그 거부 의사가 근로자에게 명확히 전달되고 근로자가 그 사실을 인지했는지 등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반대로 근로수령거부통지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했다는 증빙(업무 기록, 출근 이력 등)을 갖고 있다면, 회사가 적극적으로 노무 수령을 거부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워 연차사용촉진의 면제 효과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가 그대로 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연차촉진 절차를 서면으로 갖추는 것은 기본이고, 지정된 휴가일에 근로자가 출근했을 때 그 자리에서 노무 수령을 거부했다는 사실(통지서 교부, 귀가 조치 등)을 명확히 기록해 두는 것이 실제 분쟁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