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에서 근로장소의 변경에 대해 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인사발령이 정당하기 위해서는 첫째,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둘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은지 셋째, 근로자와의 협의가 있었는지 3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내용에는 이사비 지원에 대해서만 언급되어 있는데, 이사비 지원만으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이 없다고 보기는 다소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인노무사 이기쁨입니다. 제공된 내용을 보니 인사명령에 대한 사전, 포괄적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보여지는 바, 명령권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인사이동으로 근로자가 입게되는 생활상 경제상의 불이익을 이사비 지원 등으로 상쇄하는 과정이 있다면 업무명령의 정당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더욱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판례는 전보(근무지 이동) 명령이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인정되려면 1) 업무상 필요성이 있을 것, 2) 그로 인해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범위를 벗어나지 않을 것, 3) 근로자와의 협의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을 것을 요구합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무지 변경 가능성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이에 포괄적으로 동의했다는 사정은 인사명령권의 근거가 되지만, 그것만으로 개별 전보 명령이 항상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며, 위 세 요건은 별도로 충족되어야 합니다. 본사와 지방사무소 간 편도 약 2시간 40분이라는 거리는 사실상 통근이 어려운 수준으로, 근로자에게 이사를 요구하거나 상당한 통근 부담을 지우는 중대한 생활상 불이익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사비 지원만으로 이러한 불이익이 충분히 상쇄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특히 근로자가 이동에 반대하거나 추가적인 지원을 요청하고 있음에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이사비 지원만 확정해 발령을 강행한다면, 협의 요건과 생활상 불이익 요건 모두에서 정당성이 다투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업무상 필요성이 명확하더라도, 근로자와 충분히 협의해 이사비 외에 통근수당, 주거비 지원 등 실질적인 불이익 완화 방안을 함께 논의하고 그 협의 경과를 기록해 두는 것이 이후 인사명령의 정당성을 인정받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