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층간소음 갈등 중에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해 글을 올립니다. 최근 아랫집 거주자가 저희집으로 찾아와 가족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입에 담지 못할 심한 욕설과 폭언을 퍼부었습니다. 다행히 소란스러운 소리를 듣고 올라오신 경비아저씨께서 그 상황을 전부 목격하셨고, 아랫집 사람을 말리며 상황을 중재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이 사람을 모욕죄 등으로 고소하고 싶은데, 경비아저씨의 증언이 법적으로 얼마나 큰 힘을 가질 수 있을까요? 따로 녹음이나 영상이 없는 상태라 경비아저씨의 말씀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한래현 변호사
법률사무소 공현
사안에서 경비아저씨의 증언이나 진술은 당연히 법적인 효력이 있고, 모욕죄나 경우에 따라서는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경우에는 매우 유력한 증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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