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으로 다투던중 아랫집사람이 저희 식구 모두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붓는것을 경비원 아저씨가 다 듣고 말리기까지 하셨는데 경비아저씨의 증언 효력이 있나요?
한래현 변호사
법률사무소 공현
사안에서 경비아저씨의 증언이나 진술은 당연히 법적인 효력이 있고, 모욕죄나 경우에 따라서는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경우에는 매우 유력한 증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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